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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법적조치 지원 확대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지원 범위 확대가 시행됩니다.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 바랍니다. 별도 기관에 찾아가지 않아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신청 자격부터 지원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목차
-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신청자격
- 집행권원 지원내용
- 집행권원 비용 지원 한도
- 집행권원 이용 지원 절차
- 경공매 대행 지원 범위 확대 신청자격
- 경공매 대행 지원내용
- 경공매 대행 신청방법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신청자격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중 집행권원 확보 조치비용 旣지출한 자
지원내용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 비용 지원 (한도 內)
-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수임료 일부
-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송달료
지원 한도
•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 소송 최대 100만원
• 지급명령 및 소송 모두 수행한 경우 최대 140만원*
*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시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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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온라인 (안심전세포털), 방문‧우편** ( ☎ 1588-1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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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신청서‧동의서(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확정 판결문(사본) 비용지출 증빙(수임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인지‧송달료 – 법원의 예납‧환급영수증), 통장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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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신청일 다음달 21일 경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02-2073-6276) |
경, 공매 대행 지원범위 확대
신청자격
HUG에서 제공 중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경‧공매 지원서비스 본인부담 비용*(30%) 지원
* 통상 최대 30만원으로 상세기준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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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24.2.1.) 이후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최초 신청한 경우
- 온라인(안심전세포털*)･방문**으로 HUG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액(30%)은 향후 경･공매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도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 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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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
-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차인 확약서
- (방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신분증(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방문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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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24.2.1.) 이전에 이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본인 부담 금액(30%)은 전자우편*으로 별도 지급 신청 필요
* 접수처: auction119@khug.or.kr
** 제출 서류: 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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