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부산, 대전에서 전세사기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빌라왕" 이라는 신조어도 탄생했죠.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원 신청을 해야해서 엄청나게 번거로웠는데요.
2024년 2월 1일부터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별도 기관 방문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경매 공매 법률지원까지 전액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 목차
- 원스톱 서비스 지원 내용
- 센터 상세 지원 내용
- 접수방법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위치
-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창구
- KB 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
원스톱 서비스 지원 내용
원스톱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전국(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서 기초, 법률 상담을 받은 후에 지원 신청 서류만 작성하면, 별도로 법원, 세무서, 지자체, LH 등 방문 없이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센터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유선 상담 후 필요서류 및 신청서를 인근 센터로 우편을 통해 보내어 신청 대행도 접수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상담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허그 지사 인근에 KB국민은행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만들어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적 조치 지원 확대 서비스는 임차 보증금 회수를 위해 경매절차를 강제 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쓰인 수임료 등을 140만원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낯선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를 연계하고 수수료를 100%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70% 지원했습니다.
기존에는
경매, 공매 대행절차는 지원센터, 안심 전세 포털에서
우선매수권 행사는 경매는 지방법원, 공매는 캠고에서
경공매 유예 및 정지는 경매는 지방법원, 공매는 세무서, 지자체에서
조세채권 안분은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우선매수권 양도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일히 각각 방문하여 처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상세 지원 내용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상세 지원 내용으로는 상담, 신청서 작성, 송부대행이 있습니다.
상담은 센터 직원의 특별법 지원 사항 안내 및 법무사의 경공매 관련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대면으로 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을 보조받을 수 있고,
비대면 유선 상담 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센터로 우편 송달하면 됩니다.
송부대행업무는 센터에서 신청서 최종검토(서류 누락, 미기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에 피해자 신청서류 등기우편으로 송달합니다. 경매, 유예를 위해 법원 방문하거나 우선매수권 양도를 위해 LH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조세채권 안분을 위해 지자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방법
전국(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센터에 대면 및 비대면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대면 접수 시 필요 서류 지참하여 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비대면 접수 시 우선 유선으로 상담하고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 우편 보내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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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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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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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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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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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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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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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
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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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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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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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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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02-6917-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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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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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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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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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070-7720-4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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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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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051-888-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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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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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중앙로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042-270-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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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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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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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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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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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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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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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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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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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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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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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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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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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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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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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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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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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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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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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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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
서울 지역
➊ 화곡역지점(강서구 강서로 177)
인근 상담 센터: 강서 피해지원센터
➋ 화곡동종합금융센터(강서구 곰달래로 133)
경기 지역
➊ 수원역지점(팔달구 덕영대로 924)
인근 상담 센터: 경기 피해지원센터
➋ 우만동지점(팔달구 중부대로 223번길 4)
➌ 동수원종합금융센터(팔달구 경수대로 420)
인천 지역
➊ 동암지점(부평구 백범로 472)
인근 상담 센터: 피해지원센터
➋ 부평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0)
➌ 청천동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93)
부산 지역
➊ 부산시청지점(연제구 중앙대로 1001)
인근 상담 센터: 부산 피해지원센터
➋ 연산동종합금융센터(연제구 중앙대로 1089)
대전 지역
➊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중구 대종로 478)
인근 상담 센터: 대전 피해지원센터
➋ 서대전지점(중구 계백로 1712)
대구 지역
➊ 남산동지점(중구 명륜로 69)
인근 상담 센터: HUG 대구경북지사
➋ 내당동종합금융센터(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